서울시 폐교, 실버타운으로 전환 가능, 노인복지주택 확대의 새로운 기회

서울시 내 폐교가 실버타운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시 교육청이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폐교를 노인복지주택, 즉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변화는 서울시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유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서울시 폐교 재산의 실버타운 활용: 주요 내용과 변화

서울시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총 6곳으로, 각각의 입지 조건과 활용 가능성이 다릅니다.

• 도봉구 도봉고등학교: 지하철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 대로변에 위치해 개발 잠재력이 높습니다.
•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주거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주거 시설 전환에 유리합니다.
• 성동구 덕수고등학교(분교)와 성수공업고등학교: 산업 및 상업 시설과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들 폐교는 대부분 지하철역이나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넓은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어 실버타운 조성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시니어 레지던스란 무엇인가?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를 위한 주거 공간을 의미하며, 다양한 형태의 주거 시설을 포함합니다.

• 공공임대 중심의 고령자 복지주택: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민간임대 중심의 실버스테이: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임대 주택으로,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들이 생활의 질을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실버타운: 독립된 생활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가사 지원, 건강 관리, 여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인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입니다.

3.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 레지던스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주거 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대비 시니어 레지던스의 비율은 한국이 0.1%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5%, 일본의 2%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 폐교를 실버타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폐교를 활용한 실버타운 조성은 노인복지주택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내 유휴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4.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전략

4.1. 공공 부문의 노인 주거 지원 확대

• 공공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현재 연간 1,000채에서 3,000채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 리츠(부동산투자신탁) 참여: 리츠가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실버타운 조성이 가능해졌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중산층 이상의 고령자 가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해,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적합한 주거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2. 민간 부문의 규제 완화와 개발 촉진

• 실버타운 설립 요건 완화: 기존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만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권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2015년 폐지되었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다시 허용하여, 유휴 시설을 활용한 실버타운 조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유휴 시설의 용도 변경 허용: 대학,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도심 내 유휴 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용적률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5. 서울시 폐교 실버타운 전환의 기대 효과

서울시 폐교를 실버타운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5.1. 노인복지주택 확충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 실버타운 조성을 통해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부족한 노인복지주택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5.2. 유휴 자산 활용

서울시의 유휴 자산인 폐교를 실버타운으로 전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산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도시 내 낭비되는 공간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3.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실버타운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노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노인들의 고립을 줄이고, 활기찬 지역 사회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6.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시니어 레지던스 확산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해법이지만,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6.1. 재정 부담 문제 해결

공공 고령자복지주택 확대에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리츠 등의 금융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2. 서비스의 질 유지

시니어 레지던스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종사자들의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6.3. 지역 맞춤형 개발

각 폐교의 입지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협의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 개발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서울시가 폐교를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노인복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휴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서비스의 질 관리, 지역 사회와의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이 과제를 해결하며 실버타운 조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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