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서비스 이용 방법 총정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 돌봄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등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등급을 나누는 것을 넘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요양 서비스와 혜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의 구성 방식, 신청 절차,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서비스에 대해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인가?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령자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돌봄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부여하는 등급 체계입니다. 신체 기능의 저하, 인지능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누며, 각 등급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짓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기준과 특징

등급	대상자 기준	인정점수
1등급	일상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	상당 부분에서 도움 필요	75~94점
3등급	부분적인 도움 필요	60~74점
4등급	일정 수준의 도움 필요	51~59점
5등급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45~50점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기존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을 위한 추가 등급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가능)
2. 공단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신체, 인지 상태 등 52개 항목에 대해 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 통보
5. 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 발급
6. 본격적인 서비스 이용 시작

결과는 보통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조건에 따라 임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재가급여

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 보호
• 단기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시설급여

신체적 기능이 많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장기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해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거주 지역이나 개인 사정으로 공적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 대신 돌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포함됩니다.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등급별 서비스 이용 가능 범위

등급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휴가제	복지용구
1등급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2등급	가능	조건부 가능(변경신청 시)	가능	가능	가능
3~4등급	가능	조건부 가능	제한적 가능(치매 포함 시)	가능	가능
5등급	가능	불가	가능(치매 포함 시)	가능	가능
인지지원등급	주·야간 보호 중심	불가	불가	가능(치매 포함 시)	가능

중복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가족요양비를 받는 경우 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휴가제의 의미와 대상

가족휴가제는 장기간 가족이 직접 돌보는 수급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관에 맡겨 휴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이용 대상: 12등급,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 이용 서비스: 단기 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 연간 이용 한도: 단기 보호 11일, 종일 방문요양 22회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줄이고 장기적인 돌봄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 기준 제도 변화 내용

• 단기보호 일수 11일로 확대
• 종일방문요양 연 22회까지 가능
• 급여 단가 평균 2% 내외 인상
  • 1등급 단기 보호 본인부담금 10,796원
  • 종일 방문요양 14,390원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변경된 단가 및 조건을 확인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방문조사 시 응답은 실제 상태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하는 것이 등급 정확도를 높입니다.
•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를 기관에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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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상태를 반영해 필요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담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계별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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